[전국대리운전뉴스 193호]대리운전업법 제정 위한 네번째 보고서

10월 11, 2017

[전국대리운전뉴스 193호]대리운전업법 제정 위한 네번째 보고서_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1. 2016대리운전업법 자료집

2. [언론보도][경인방송]대리기사 현실과 원혜영대리운전업법

3. [언론보도][스포츠한국]오비맥주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4. [밴드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5.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2013년, 국회 문병호의원은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 합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가 추진해 왔던 법안입니다. 이제 최초로 대리기사의 단결권과 권익보호를 담은 대리운전업법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또한 그간 단순한 불평불만자에 불과했던 대리기사들이 법제정운동의 주체이자, 대중운동의 한 축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20대국회 들어 원혜영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리운전업법 입법운동은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몇회에 걸쳐 관련 보고서를 올립니다.

1. 2016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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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리운전업법 자료집 목차

[자료1]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자료2]논평: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자료3]원혜영대리운전업법(안) 해설

[자료4]원혜영의원 대리운전업법안

[자료5]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성명]원혜영 대리운전업법 환영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오늘,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대리운전업은 이미 음주운전의 방지, 교통사고의 예방, 시민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친숙한 생활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궁박한 상황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는 무법상태를 악용한 대리운전업자들의 횡포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은 커녕, 대리기사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위험합니다. 시민의 귀가길이 위험합니다.
이미 대리운전시장은 정상적 영업과 경영을 통해 먹고사는 시장이 아닌게 되 버린지 오래입니다.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보험료 착복, 벌금이니 관리비니 부당이득 강요, 무도한 배차제한에 더해 이제는 기사를 더욱 옥죄이는 기사등급제까지 시행하면서, 갈수록 횡포가 극심해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인 카카오 역시 고율의 수수료 부과, '확정요금제' 도입을 통한 시장 교란 등, 시장의 병폐에 편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2016. 8.13일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의원이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대리운전업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2013년 국회에서

개최된 대리운전업법 국회토론회 장면

매일밤 손님 차량의 핸들을 움켜쥔 대리기사들이 그 손아귀에 억울함과 분통함이 가득한데 어떻게 손님과의 안전하고 편안한 운행길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업자와 대리기사간의, 그리고 손님과 대리기사간의 분규는 끊임없고, 촌각을 다투는 시간싸움과 난폭운전에 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회기 중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등 시장 구성 3주체간 합리적 정비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대리운전업법 캠페인을 벌여왔고 저희의 이런 뜻에 맞춰 문병호의원은 2013년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대리기사들의 참여와 단결권을 보장하는 최초의 획기적 법안이었습니다.

아쉽게도 19대 국회 완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그 법안은 이제 20대 국회 들어 원혜영의원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원의원실과 본 협회는 그간 합리적 내용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제정의 용이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조정과 타협을 거듭해왔던 것입니다.

이는 근로대중의 민생 안정과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해온 원 혜영의원의 관심과 인간적 풍모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원혜영의원의 이러한 노력은 어떠한 날선 사회 비판과 구호 못지않게 서민대중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정의에 충실히 기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대리운전업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이번 원혜영의원 법안의 대표발의를 계기로 보다 풍부하게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적극적 태도와 조치야말로 공정한 대리운전업법이 한결 충실하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리운전서비스, 공정한 대리운전시장, 대리운전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비라는 사회적 과제는 여와 야를 떠나 이 시대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고된 노동과 형편없는 수입, 불량업자들의 모진 수탈과 횡포에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대리기사들의 고통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대리운전시장이 처한 현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잘못된 관행과 풍토를 척결하며 시급히 합리적 대안이 될 대리운전업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제정과 함께 약탈경영을 일삼는 대리업자들을 반사회적 범죄로 취급하여 엄한 처벌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취해줄 것을 호소합니다. 정부 여당의 이러한 노력이 함께 한다면, 우리 사회 가장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많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민관이 혼열일체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파를 떠나 대리운전업법의 충실하고도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길이라면 앞장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원혜영의원의 대리운전업법안을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정치권과 행정당국의 충실한 노력과 조치를 호소합니다.

2016. 8. 13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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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보도][경인방송]장우식의 시사토픽

https://youtu.be/L_z35yGdAAg

▶ 경인방송 FM 90.7Mhz

▶ 방송일시: 2016.08.23(화) 오전 8시반

▶ 출연: 김종용(사)전국대리기사협회장

▶ 방송주제: 한국 대리기사들의 현실과 원혜영 대리운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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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보도][스포츠한국]오비맥주 "전국대리기사협회와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http://sports.hankooki.com/lpage/economy/201709/sp20170917140256136980.htm

"... 이날 오비맥주 김도훈 대표와 본사 임직원들로 구성된 오비맥주 ‘건전음주 봉사단’은 전국대리기사협회와 함께 서울 삼성동 일대 주요 상권을 돌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술 달리고 차 달리면 당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 음주운전 경고 문구가 새겨진 대리운전 안내 홍보물을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며 책임음주를 유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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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방치되었던 본 협회 밴드를 2017년들어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워낙 진정어린 활동력과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본 협회이기에 좋은 정보제공과 충실한 소통 등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