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뉴스 199호]대리기사와 지방정부_(사)전국대리기사협회
1. [논평]대리기사와 지방자치정 부 2. 제1회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중장년 일자리 정책토론회 열려 3.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발전소 토론회 발제문 4. [안내]유튜브:전국대리기사협회 5.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논평] 대리기사와 지방정부 - 근로대중위한 지방분권시대의 진정어린 지도자 바란다 2018년 6월 전국 지방자치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 민주주의 확장과 자치실현을 위한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대리기사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도 중요한 장치이다. 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의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 방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지방 분권 조직은 중앙정부 조직보다 더욱 접근성이 좋고 구체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래 4차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은 그 장미빛 미래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축소, 생산수단의 소수 집중현상의 극단화등으로 인해 자칫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수준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우려섞인 전망이다. 우리 사회 대표적 IT기업인 카카오의 대리운전시장 진출이 대리기사들의 처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은 이와 관련, 많은 것을 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자칫 그 사회 취약계층의 희생과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과 함께 우리 대리기사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이 에상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장치로 자율성 및 네트워크 강화와 함께 권력과 지방의 분권화가 그 주요 동력이라 지적하고 있다. ▲ 2018년 3월29일 경기도 주최로 대리기사 등 중장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고율의 수수료, 제어장치 없는 업자들의 무한적 수탈, 배차제한이니 숙제니 일방적 업무차단이 횡행하는 대리운전시장은 이미 우리 사회 대표적인 불량시장이 되어있다. 이러한 부당현실을 해소하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