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뉴스 195호]대리기사수탈과 로지소프트재판

10월 28, 2017

[전국대리운전뉴스 195호]대리기사수탈과 로지소프트재판_(사)전국대리기사협회

1.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재판 자료집 발간

2. [재판자료집]김종용회장 재판 승리, 무죄 확정

3. [논평]대리기사수탈과 로지소프트재판이 주는 의미

4. [밴드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5. [협회안내]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재판 자료집 발간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0월18일, 본 협회 김종용회장의 로지소프트사와의 재판 기록을 정리한 자료집 [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김종용회장 재판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2013년 말, 당시 대리기사 권익운동을 앞장서 이끌어온 김종용회장을 로지소프트사와 21개 주요 대리운전업자들이 공동으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형사고소해 촉발된 것입니다.
또한 경찰서 조서 작업 중 당시 수사팀장인 모씨의 터무니 없는 시비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3년여에 걸쳐 파행적으로 진행된 재판으로서, 결국 김회장이 항소심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사건입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송민기사장은 이 사태를 계기로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 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횡포로 맞섰다.

이 재판은 당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게 된 로지소프트(현 바나플) 송민기사장의 보복 행위인 동시에 성장하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몰지각한 조치입니다. 이런 업자들의 처신에 맞서 그들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재판을 승리로 이끈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정보통신법관련 건을 제외하고 그간의 여러 자료들을 모아 한권의 자료집으로 내왔습니다.

▲로지소프트(바나플)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 하나로대리의 이영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등 22개 업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 자료집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고난과 희생을 겪으며 성장하고 있는 대리기사권익운동의 생생한 기록이며, 잘못된 현실을 제대로 증언하고 있는 정리된 고발장입니다.

이 자료집이 부당한 대리운전시장의 현실을 개선하는 소중한 공론의 무기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업자들의 반성 및 상생과 함께 공정시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자료집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자료집을 내면서...

[자료1]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자료2] 변론요지서

[자료3] 김종용회장의 진술서

[자료4] 대리운전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5] 김종용회장 재판 판결문

[안내]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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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자료집]김종용회장의 재판 승리, 무죄 확정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 해당 수사관의 반성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승리입니다.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정당한 승리입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403호 형사12부(부장판사 이 원형)는 12월1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대법원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김종용회장과 (사)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무도한 횡포저지와 불합리한 풍토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대리뉴스나 신문/방송 등 언론을 통해 로지소프트사 및 로지연합의 벌금과 업소비 부과, 불투명한 보혐료 정책, 무도한 배차제한의 문제점 등을 세상에 알리고 이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호소해왔습니다. 각종 집회와 서명작업을 이끌고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 및 대리운전법 입법캠페인등을 벌이는 등, 묵묵히 여러 방도로 노력 해오고 있습니다.

▲로지소프트 송민기사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후, 로지사는 황당한 정책

을 일방 발표하고, 그 책임을 문병호의원과 전국대리기사협회 김종용회장

탓으로 돌려 대리기사간의 이간과 분열을 획책하였다.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망신을 자초한 그들, 또 다른 장난을 모색하는데...

이에 업계 1위 프로그램업체로 알려진 로지소프트사와 그 소속연합사들인 로지연합의 21개 대리운전업자들은 반성과 개선을 통해 대리기사들의 이러한 요구에 귀기울여 하기는 커녕, 오히려 김회장의 배차프로그램 사용을 원천 봉쇄하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2013년, 가을철 국회 국정감사에서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상생을 통한 업계 발전을 제안했으나 이처럼 검찰고소로 답한 것입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이고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저들이 증거물이라 들이밀고 있는 김회장의 글들은 바로 그들의 부당함을 세상에 알려나가고 고발하는 양심의 고발장인 것입니다. ( 성명서 바로가기 -> 로지소프트와 로지연합의 죄를 묻는다. )

-고소인:

로지소프트사(무브먼트소프트사)의 송민기,

로지A연합장인 하나로대리의 이영재,

로지B연합장인 부천 하이연합의 홍재선,

로지C연합장인 다솔대리의 이영종 등 로지연합의 21개 업체대표

▲ 로지소프트 송민기외 21인의 업자들, 김종용회장을 형사고소하며 공격하였다.

로지소프트의 목진원부장을 고소대리인으로 내세워, 프로그램사인 그들이 갑중의

갑임을 스스로 자백하는데...

2. 진행과정: 이어지는 적반하장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 21개 대리운전 업자들의 형사고소로 촉발된 전국대리기사협회 김 종용회장의 형사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 중 터무니 없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추가되면서 근 2년여에 걸쳐 10회공판까지 이어지고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는 등,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24일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로지소프트사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 무죄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입니다. 모 수사관의 이유없는 겁박과 이어지는 횡포, 터무니 없는 가혹행위가 오히려 김회장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아...세상의 정의는 모두 죽어버린 걸까요.

3. 사필귀정, 김종용회장의 승리, 대리기사의 승리

이제 2심항소심 재판에서 김회장은 두사건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검사의 대법원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도둑이 칼든 격입니다.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의 무도한 횡포에 맞선 대리기사들의 활동에 반성과 개선을 위한 노력은 커녕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내세워 세상의 정의에 맞서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제라도 로지소프트사와 로지연합은 반성과 함께 대리기사와의 상생을 위한 진정 어린 노력을 이행하길 촉구합니다. 카카오드라이버의 등장 등, 업계 안팍으로 급격한 변화와 격변이 예상되고 있는 지금, 로지측은 이번 판결을 반성과 상생을 위한 계기로 삼아 겸허하고 진정어린 자세로 업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한 죄를 덮어씌워 김회장의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했던 수사관과 검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사필귀정입니다. 바른 판단과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신 서울고등법원 403호 형사12부 이 원형부장판사님 및 재판관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중에도 공정한 재판과 사회정의를 위해 정성을 다해 애써주신 이 학주변호사님, 김 동희변호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본 재판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글은 재판자료집 내용 중 일부로서, 2016년에 작성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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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리기사 수탈과 로지소프트 재판이 주는 의미

- 로지소프트사와 대리업자들의 반성 촉구한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서관409호실에서는 몇년간 끌어온 대리기사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그간 고진만본부장(전국대리운전자 권익운동본부)이 2013년부터 추진해온 대리기사 배차취소과금 반환 등의 재판이 절반의 성공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그간 대리운전업자들이 대리기사들에게 행한 부당행위와 횡포는 이미 세상에 악명높을만큼 극심하다. 20퍼센트가 넘는 고율의 수수료에 보험료착복, 벌과금과 업소비 부과, 출근비와 관리비 강탈, 프로그램쪼개팔기와 배차제한 등의 악행으로 대리기사들의 고단한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가고 있다. 업계 새로운 대안으로 한때 기대받던 카카오 역시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기사 무한 모집으로 기사들을 두번세번 죽이는 갑질경쟁만 가득한 채 업계의 병폐에 편승하고 결탁하여 기사들의 원성만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부당이득 강요하는 업자들의 책임을 묻다

이러한 때, 고진만본부장이 업계 1위의 시장지배적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바나플)를 상대로 대리기사 벌과금과 업소비 부과, 프로그램 사용 차단의 부당함과 함께 그 책임을 묻고 민사재판이 진행되왔다.

이날 재판부는 배차취소과금과 업소비반환 청구를 기각하여 로지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반면, 프로그램의 사용권이 원고인 고본부장에게 있다고 판결, 고본부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우리는 1심에 이은 2심 재판의 이러한 결과에 많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간 고율의 수수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대리기사들에게 부과시킨 벌과금이니 업소비니 하는 대리업자들의 횡포에 대해 재판부가 그 옳고그름을 판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벌과금과 업소비부과 행위자체가 정담하다는 것이 아니라, 대리업체를 제외한 채 프로그램사인 로지소프트(바나플)에게만 그 부당이득금 착취 책임을 물은 원고의 주문을 기각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고진만본부장은 로지소프트뿐 아니라 자신의 소속사와 대리업체에도 위 부당금 부과에 책임을 묻고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이라 한다.

▲ 재판 직후 진행된 신문기자와의 인터뷰 중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고진만 본부장

로지소프트의 생존권말살 횡포, 책임을 묻다

한편 로지소프트의 배차프로그램 사용권이 원고인 고본부장에게 있다고 판결한 것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부당한 현실 개선과 대리기사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권익운동가의 생존권 말살행위의 부당함을 단죄했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가 있다. 로지소프트는 고본부장의 사용권을 무시하고 프로그램사용권한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킨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미 로지소프트사는 부당한 갑질에 덧붙여, 이를 저지해온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회장에게도 똑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며 대리기사 권익운동의 발전을 가로막기에 급급해왔다. 지난 2013년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사태를 맞아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주도한 김종용회장의 프로그램사용을 차단하고 업무방해등 이유로 고소하는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로지소프트사의 송민기사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가는 사태를 맞아, 반성 대신 이를 주도한 김종용회장에게 프로그램 사용 봉쇄와 형사 고소라는 보복으로 맞섰다.

아직도 3심인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하지만 로지소프트사는 더 이상 사회적 지탄을 면치 못할 부당행위에 급급한 채 반성과 상생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이 판결을 계기로 로지소프트사와 불량대리업체들은 고진만본부장과 김종용회장에게 깊은 사과와 함께 반성과 상생의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그간 여러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진정어린 책임감을 잃지않고 본 재판을 추진해온 고진만본부장에게 큰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을 보낸다. 또한 많은 관심과 격려야말로 이번 재판은 물론 대리기사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한 힘이 됨을 강조하며 동료기사님들과 회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7. 9. 27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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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밴드안내]전국대리기사협회 네이버밴드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협회의 '네이버 밴드'를 안내 드립니다.

포털 네이버가 운영하는 밴드band는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서 그룹멤버간 소통의 주요한 수단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그간 방치되었던 본 협회 밴드를 2017년들어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아직 여러가지로 부족하지만, 워낙 진정어린 활동력과 풍부한 콘텐츠를 지닌 본 협회이기에 좋은 정보제공과 충실한 소통 등의 운영을 통해 활성화 시킬 예정입니다.

전국대리기사협회 밴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가기 ☞ band.us/@wedrivers

위 주소를 클릭하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모두 가입 가능합니다.